코로나19(우한폐렴)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의 망언·위증 논란

2월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3법〉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의 문제 발언

1. 코로나19(우한폐렴)를 우리나라에 전파한 사람이 중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망언

2. 대한감염학회가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정부에 권고한 적이 없다는 위증

 

 

 

 

 

박능후의 망언: 중국인은 죄가 없다. 우리 국민이 문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것은)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

 

① 우한폐렴(코로나19) 전파자 다수가 우리 국민이고 맥락에 따라서는 최초 전파자도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 주장임.

 

②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추측합니다/판단됩니다」가 아닌 「~입니다」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음에 주목할 것. 박 장관의 말대로라면 정부가 우한폐렴의 전파경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됨.

 

③ 우한폐렴(코로나19) 최초 전파자감염자는 지금껏 밝혀진 바가 없음. 31호 감염자(신천지교인)와 신천지교에 대한 비난만 가중되는 마당에 정작 31호 감염자의 감염경로에 대해선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입도 뻥긋 하지 못하는 게 팩트. 박능후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최초 전파자 및 31호 감염자를 감염시킨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긴다는 게 됨.

 

④ ③이 사실과 다르다면 최초 전파자 및 대다수 전파자가 중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하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됨.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열도 기침도 없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 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① 우한폐렴(코로나19) 감염자 식별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함.

 

② 감염자 식별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잠재적 감염원인 중국 전역 입국 금지는 하지 않겠다? 개념 상실.

 

■ 열도 기침도 없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① 이 발언 어디에도 중국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우한폐렴 국내전파는 오로지 우리 국민 탓이고 중국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

 

 

 

 

 

박능후의 위증: 중국 전역 입국 금지? 그런 말은 없었다고!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정부 측에 했는데 정부 측에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입니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 전체에 대해서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 치킨게임 스타트

 

①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한 적이 없는 경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우한폐렴(코로나19)의 빠른 전파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9일에는 "방역 입장에선 고위험군(중국)이 덜 들어오는 입국 금지가 당연히 좋다"라고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런데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질병관리본부가 무능하거나 정치적인 것임.

 

②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

박능후 장관이 그 요청을 묵살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 위증이거나 무능하거나.

---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계속 건의를 해 왔죠. 정부에서는 왜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한의사협회보다는 (대한)감염학회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감염학회에서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 대다수 언론이 지적하는 완벽한 위증.

 

■ 감염학회에서 올해 2월 2일에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정부에 권고했다는 게 팩트.

 

■ 감염학회 의사 한두 명이 발병 초기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반대했음. 박능후 장관이 그걸 감염학회의 정식권고로 호도한 것임.

 

■ 여기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반대한 의사가 있다는 것. 대표적 인물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임. 이재갑 교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현정의 뉴스쇼 등 공신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서 인터뷰를 했음.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소신 있게 반대한 인물임.

---

다음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촉구한 대한감염학회 권고안임.

 

대한감염학회 권고안(2020.02.02)

http://www.ksid.or.kr/rang_board/list.html?num=3362&code=notice3

 

1. 위험지역 입국자들의 제한과 방문 제한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에 밀집되어 살고 있는 특성 때문에 잠재적인 감염자가 평상시대로 유입된다면 누적되는 확진자들의 역학조사와 접촉자 감시를 위한 노력과 인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감시 대상자가 많아진다면 지금까지와 달리 방역당국이 파악한 접촉자 외에서 확진자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빠르게 포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안전을 위하여 위험군의 유입 차단 전략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주변 국가의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하여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권고안(2020.02.15)

http://www.ksid.or.kr/rang_board/list.html?num=3627&code=notice3

확진검사를 민간기관에서 확대 실시한 이후에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지역사회 단계까지 확산했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교류가 많은 주변 국가에서의 지역사회 유행, 중국의 긴 연휴 이후 인구의 이동, 유행국가 출신 국내 유학생들의 입국과 등교 등으로 인하여 잠재적인 2차 유행과 지역사회 유행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 유행은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올 수 있습니다.

 

 

 

 

우한폐렴 최초 사망자가 생긴 날 굳이 짜파구리를 먹어야 했을까? 짜파구리가 그토록 소중했을까, 그들에게는?